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9/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제29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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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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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 혐의로 구금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때, 예를 들어 혐의 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구금된 시간이나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형사피의자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지만,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
• 형사피고인 :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
• 불기소처분 :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무죄판결 :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2.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본 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중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직무와 관련된 손해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법 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