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8/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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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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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줄 법관이 있으며, 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여야 합니다.
• 재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제27조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군사 관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군사법원은 주로 군인과 군무원에게 적용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 특정 군사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

          - 중대한 군사 기밀과 관련된 죄

          - 초병(보초), 초소(경계 근무 장소) 관련 죄

          - 유독 음식물 공급에 관한 죄

          - 포로에 관한 죄

          - 군용물에 관한 죄

            이런 범죄는 군대의 안전과 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입니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

           국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되는 비상계엄 시에는 일반 국민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재판 과정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 '상당한 이유'와 예외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개 재판이 지연되거나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건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건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4.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즉,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 예외와 한계

     이 원칙이 수사나 구금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나 재판 전 구금이 가능합니다.

 

 

5. 제27조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일이나 느낀 점을 말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형사피해자의 진술권 :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관점과 경험을 재판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진술권의 한계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진술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러한 경우 법원은 사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