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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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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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갖습니다. 선거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주어지며, 그 조건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선거권 :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1) 선거권 조건

•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
• 주소 요건  :

         - 대통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자

         - 지방선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자

• 외국인 선거권 :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2) 선거권 제한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확정되지 않은 자
•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조건 내에서 공직에 취임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즉,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분, 출신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공무담임권 :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하여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1) 공무담임권의 범위 :

• 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 공직취임권 :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예: 공무원 시험 응시)
• 공무원 신분 보장 : 부당하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2) 법률에 따른 제한 :

• 연령 제한 (예 : 대통령 선거는 40세 이상)
• 자격 요건 : 특정 자격이나 경력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결격 사유 :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

 

 

3.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문서로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청원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청원권 :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

1) 청원의 방식 :

• 문서로 제출 : 청원은 구두나 전화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전자문서 인정 : 최근에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청원이 가능

2) 청원의 대상 : 국민은 정부부처,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3) 청원의 내용 : 정책 제안, 법률 개정 요구, 권리 구제 요청, 공공 이익과 관련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4. 제26조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요청한 청원을 국가가 무시하지 않고,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국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1) 청원의 검토 : 청원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타당성, 실현 가능성,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결과 통지 : 심사가 완료되면 청원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3) 후속 조치 :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정책에 반영.
• 법률 개정 검토.
• 청원이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