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5 (제1장 총강 4/4)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 2, 3, 4항, 제9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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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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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개의 정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는 한 정당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일당독재를 막고, 여러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정당 설립의 자유 :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정치적 의견을 바탕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복수정당제 보장 : 대한민국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며, 각 정당은 서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이 조항은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정책으로 바꿔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 정당의 민주적 운영 : 정당의 목표와 운영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즉, 정당 내부에서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독재적이거나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 정당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필요한 조직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잘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3. 제8조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당의 법적 보호 : 정당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정당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국가의 재정적 지원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고보조금 제도 : 이 조항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정당은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추천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의 공적 기능 인정 : 이 조항은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 의한 규제 : 국가의 지원과 보호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정당을 지원할 때,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그 활동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위협할 때는 정부가 법적으로 해당 정당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정당 해산의 조건 : 정당의 활동이나 목표가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즉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때만 해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권력을 나누고, 공정하게 선거를 하자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2) 정부의 제소 권한 : 정당 해산 절차는 오직 정부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정당 해산을 요청할 수 없지만, 정부에 청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 정부가 정당 해산을 요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이 해산되어야 할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정당 해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해산 결정 절차 : 헌법재판소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모여서,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해산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해산 결정의 효과 :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재산은 국가에 돌아갑니다. 또한, 해산된 정당은 다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민족 고유의 문화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과거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가 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