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 (제1장 총강 3/4)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 2항, 제7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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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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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조약)이나, 세계적으로 모두가 지키기로 한 규칙(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에 가입했다면, 그 조약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조약 :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국가가 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비준)하면, 그 조약은 해당 국가의 법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 국제조약 : 국가와 국제기구가 필요에 의해 상호 합의하여 지키기로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2.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국제법과 국가 간에 맺은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합당한 대우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무원의 신분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행정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되거나 직급이 강등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주로 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1급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정식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를 배우는 공무원)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은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2)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공무원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