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 (전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한 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법적인 내용을 풀어가며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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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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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3·1운동 :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기미년에 일어났다하여 기미독립운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고종의 장례가 있던 1919년 3월 1일에 맞춰 조선 전역에서 봉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선언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치와 그로 인한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 주도와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경술국치 :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치국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입니다.

 

법통(法統) : 법의 계통  [ 法 법법 / 統 거느릴 통 ]

 

2.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 혁명 : 4 · 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혁명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4월 19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하야’를 외쳤습니다. 시위는 빠르게 확산되어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4 · 19 혁명은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5 · 16 군사정변과 같은 후속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혁명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매년 기념일이 제정되어 기억되고 있습니다.

 

3.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며, 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헌법의 다짐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인간의 존엄성 침해 : 사회적 폐습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합니다.
• 불평등 강화 : 성차별, 인종차별 등은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 정신적 피해 : 사회적 폐습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고립 : 차별받는 집단은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제한합니다.
• 법적 보호 부족 : 사회적 폐습이 만연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정치적 자유와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 헌법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 민주적 절차 :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치주의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다양한 정치적 의견 존중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양한 의견과 이념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민주사회가 유지됩니다.
• 인권 보호 :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5.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항구적인(변치않고 오래가는 것)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헌법은 전쟁과 무력 충돌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평화의 가치 : 헌법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해결을 지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 인류 공존 : 항구적인 세계평화는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 국제적 책임 :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 유지와 인권 보호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조약과 협약에 참여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군비 축소 및 비무장 :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비무장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도 포함됩니다.
• 인간의 존엄과 권리 존중 :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에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전문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적 공정성과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헌법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