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 (제1장 총강 2/4)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4조, 제5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장 총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025. 1. 1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 (제1장 총강 1/4) 지난 글_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2항과 제2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공익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 2025. 1. 1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 (전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한 후,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법적인 내용을 풀어가며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 2025. 1. 10.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