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제31조 1, 2, 3, 4, 5, 6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 2025. 1. 2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9/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8조, 제29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https:/.. 2025. 1. 2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8/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 2025. 1. 22.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투표.. 2025. 1. 22.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 2항, 제23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 2025. 1. 2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 2항, 제21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 2025. 1. 21.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