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1 (제3장 국회 1/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제41조 1, 2, 3항, 제4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새로.. 2025. 2. 4.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5/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 2항, 제38조, 제39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 2025. 2. 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 2, 3항, 제36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 2025. 2. 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3/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 2, 3, 4, 5, 6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 2025. 2. 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2/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 2025. 1. 3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 2, 3, 4, 5, 6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⑥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2025. 1. 24.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