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1 (제3장 국회 1/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제41조 1, 2, 3항, 제4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1.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 입법권이 국회에만 있는 이유

• 민주적 대표성 :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권력 분립 : 입법권을 국회에 한정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권력 분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서로의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 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투명성 :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은 공개적입니다. 이는 법 제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제41조 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 선출되며, 그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투표 내용이 비밀로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보통선거 : 모든 성인 시민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 평등선거 : 모든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누구나 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직접선거 : 유권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 비밀선거 : 투표하는 과정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조건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선거권 : 피선거권 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치산자나 형사법에 의해 투옥 중인 사람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한 당선 : 선거에서 적법하게 당선되어야 합니다.
• 겸직 금지 : 국회의원과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아야 하며, 임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선거권 유지 :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는 당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제41조 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1) 국회의원 수 결정

• 국회의원의 정확한 숫자는 법률로 정합니다.
• 현재(2024년 기준)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2) 최소 인원 규정

• 국회의원의 수는 반드시 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즉, 199명이나 그 이하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3) 상한선 없음

• 200명 이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상한선은 없습니다.
• 필요에 따라 200명보다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둘 수 있습니다.

4) 의미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국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최소 인원 기준입니다.
• 시대 상황에 맞게 국회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합니다.

 

 

4. 제41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은 선거 제도의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선거 제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과정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선거구

•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며, 지역구의 경계와 크기는 법률로 정합니다.

2)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혼합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 국회의원 선거 절차나 방법 등 다른 규정도 법률로 정합니다.

 

5.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 임기의 의미

• 국회의원이 선출된 후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4년 임기의 의의

• 국회의원은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하며 입법 활동 및 국정 감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임기가 4년으로 설정된 이유

• 정기적인 국민 의사 반영 : 4년 주기의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국민의 선택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성 : 임기를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면 잦은 선거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년은 국정과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간으로 평가됩니다.
• 대통령 임기와의 조화 :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엇갈리지만, 4년 연임제 대통령제 개헌 논의가 있는 경우 조화로운 선거 주기가 가능합니다.
• 선거 비용 절감 :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역사적 배경

• 대한민국 초창기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정착되었습니다.
•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상황에서 효율적 국정 운영과 국민 의사 반영이 강조되었습니다.

5) 비교 :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 임기

• 미국 : 하원의원 2년, 상원의원 6년
• 영국 : 5년
• 독일 : 4년
• 프랑스 : 5년

4년 임기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설정은 아니며, 많은 나라에서 안정성과 민의 반영 간의 균형을 고려해 선택한 기간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