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3 (제3장 국회 3/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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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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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이 조항의 목적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 청렴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 이는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과 권리에 상응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 청렴 의무는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금품수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국회 내 징계 :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 결과 무효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책임 : 여론의 비판을 받아 사퇴 압력을 받거나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회에서의 결정이나 행동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법률 제정 및 개정 :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심의 및 확정 :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 국정 감사 및 조사 :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정부 질문 :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정부에 질문하여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헌법 개정 발의 :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조약의 비준 동의 :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조약의 비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소속 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 지위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3. 제46조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금지 행위

• 국가,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부당한 방법으로 직위를 얻는 행위
• 타인을 위해 위의 행위들을 알선하는 행위

2) 목적

•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부패와 비리를 방지
•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환경 조성

3) 실제 적용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윤리심사와 징계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결과

• 윤리심사와 징계 심사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명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