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제44조 1, 2항, 제4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법으로 정해진 특정 직업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정부의 장관, 판사, 검사 등 특정 공직이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직업을 함께 맡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제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기본 원칙 :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국회의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의미 : 행정부나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헌법 조항입니다.
▶ 구금의 정의
구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의미합니다.
-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집행됩니다.
- 형이 확정되면 구금 일수를 계산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3. 제44조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국회가 요구하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투표에 대해 외부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적용 범위
- 국회에서 이루어진 발언
- 국회에서 이루어진 표결
-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2) 면책 내용 :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3) 목적
-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 보장
-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활동 보장
- 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 기능 강화
▶ 면책특권의 한계
면책특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4 (제3장 국회 4/15) (1) | 2025.02.06 |
|---|---|
|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3 (제3장 국회 3/15) (2) | 2025.02.06 |
|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1 (제3장 국회 1/15) (6) | 2025.02.04 |
|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5/15) (3) | 2025.02.03 |
|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15) (5) | 2025.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