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 2, 3항, 제36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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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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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환경 보호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 등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포함합니다.
• 생활환경에 있어서 소음, 악취,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2) 자연환경 및 인공적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

• 환경권은 자연환경(산, 하천 등) 뿐만 아니라 인공적 생활환경(공원, 도로, 문화시설 등)에 대한 권리도 포함합니다.

3) 환경파괴와 산업공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

• 국가는 환경파괴와 산업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의무

• 국가는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국민 또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예 : 재활용 실천,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적 소비

5) 쾌적한 주거생활에 대한 권리

• 국가는 주택 개발 및 도시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

• 환경권은 미래 세대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대 간 책임을 포함합니다.

 

 

2. 제35조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우리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경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나 조건은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권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환경권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위해서도 인정되며, 1987년 제정된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 방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더욱 상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1) 환경권에 관한 주요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보전과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 방지와 공기 질 개선
•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자원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 및 산업 소음·진동 규제

 

2) 법적 구제 수단

    환경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은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원권 :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원
• 행정소송 :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 국가배상청구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 헌법소원 : 환경권 침해가 헌법적 권리의 문제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

 

 

3.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택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공공주택 건설

•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예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2) 주택 공급 확대

• 민간 건설업체와 협력하여 대량의 주택 공급
• 저렴한 가격의 주택 개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4) 주택 금융 지원

• 저리 대출 상품 제공
• 주택 구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지원

5) 임대주택 정책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안정화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계약 보장

6) 주택 관련 법규 정비

• 임대차 보호법 및 주택 거래 투명성 강화
• 주택 관리 및 안전 규제 마련

 

 

4.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결혼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가족 구성원의 존엄성과 성평등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1)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 원칙

• 개인의 존엄성 존중 : 결혼한 사람들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보호)
• 양성평등 :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육아 휴직 제도의 성평등적 운영)

2) 국가의 역할

    국가는 이러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법적 제도 마련 : 가족법 개정으로 여성의 재산권 강화
• 정책 수립 및 실행 : 성평등 육아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가정 보호 지원 : 건강한 가정문화를 지원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모성의 의미

• 임신 중인 여성
• 출산을 앞둔 여성
• 출산 후 회복 중인 여성
• 수유 및 초기 영아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

2) 보호의 범위

• 임신 기간 건강 관리: 산전 검진 지원, 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 산부인과 시설 확충, 응급 출산 시스템 마련
• 출산 후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정신 건강 관리
• 초기 영아 양육 지원: 모유 수유 장려, 양육비 지원

3) 목적

• 여성의 건강과 안전 보장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불이익 방지
• 건강한 다음 세대 양성

4) 적용 대상

• 결혼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와 산모

5) 사회적 의미

• 모성 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노동 시장 참여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합니다.

 

 

6.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이 건강과 관련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적 차이에 관계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보건권의 의미

• 개인과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질병 예방,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까지 포함

2) 국가의 역할

• 소극적 역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 유해 식품 및 환경 오염 규제)
• 적극적 역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예 : 예방 접종, 의료 인프라 확충)

3) 보건권의 범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백신 접종, 방역 시스템 구축
• 식품 안전 관리 : 유해 식품 규제, 식품 검사 강화
• 의료 시설 확충 : 지역별 의료 서비스 균형 발전
• 의료 보장제도 운영 :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4) 목적

• 국민 개개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국가 전체의 보건 수준 향상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