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5/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 2항, 제38조, 제39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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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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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에 적혀 있지 않은 권리도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1) 권리의 범위

• 헌법에 명시된 권리 : 예)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 : 디지털 시대의 정보 보호권,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인식된 권리

2) 조항의 목적

•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함
• 헌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실제 적용

• 사법부 : 헌법재판소가 판결 시 헌법에 없는 권리도 보장
• 입법부 :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맞는 법 제정

4) 의의

• 국민의 권리를 더욱 포괄적으로 보호
•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도 헌법적 보호

 

 

2.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의 안전,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리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1) 제한 사유

• 국가안전보장 : 국가 안보 및 외부 위협 방지
• 질서유지 :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 보장
• 공공복리 : 다수 국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

2) 제한 방식

• 반드시 법률로 제한해야 함 (행정명령으로는 제한 불가)
•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

3)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예 : 표현의 자유 제한 시, 완전히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가
• 예 : 집회의 자유 제한 시, 무조건적 금지는 본질적 침해

4) 의의

•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국가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
•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조

 

 

3.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이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1) 대상

• 모든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
• 법인 : 회사 등 법인도 납세 대상

2) 법률에 따른 납세

• 세금의 종류, 납부 방법, 시기 등은 국회에서 제정한 세법에 따라 규정
• 예 :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3) 의무의 성격

•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4) 목적

• 국가의 운영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
•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및 복지 정책 실행

5) 의의

• 국민들이 공평하게 국가 운영에 기여
•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
• 사회적 형평성 확보

 

 

4.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 군대에 가거나 국방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국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대상

• '모든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실제로는 주로 특정 연령대의 남성에게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2)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법률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3) 의무의 형태

• 현역 군복무
• 예비군 훈련
• 민방위 활동
• 전시 근로 동원 등

4) 목적

• 국가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기 위함
•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5) 의의

•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평화 시에도 국방력을 유지하여 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대적 변화 : 현대 사회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군 복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제나 기술 및 산업 지원을 통한 국방 기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교 : 다른 국가들은 징병제(대한민국, 이스라엘, 스위스 등) 또는 모병제(미국, 영국 등)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 상황으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논의 : 여성의 국방 참여 확대, 대체복무제 개선, 병역 기간 단축 등은 현재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5.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군 복무를 하는 동안이나 후에 어떤 형태로든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 적용 대상

• '누구든지'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 주로 현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다른 형태의 병역 의무(예: 공익근무요원)도 포함됩니다.

2. 불이익의 예

• 취업 시 차별
• 승진이나 보수에서의 불이익
• 학업 복귀 시 불이익
•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3. 보호의 목적

• 병역 의무 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

4. 국가의 역할

• 정부는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불이익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의의

• 병역 의무 이행이 개인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