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5 (제4장 정부 10/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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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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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1.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적을 기리고 국가적 가치를 확산하는 동시에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 훈장 수여 절차

1. 서훈 추천 :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수행합니다.
2. 공적 심사 :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 내용과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합니다.
3. 국무회의 심의 : 포상 여부와 훈격을 결정합니다.
4. 대통령 재가 :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로 포상이 확정됩니다.

▶ 훈장의 종류와 등급

• 11종의 훈장이 있으며, 대부분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고, 건국훈장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법적 근거와 특징

• 상훈법에 따라 구체적인 서훈 기준과 절차가 정해집니다.
• 훈장 수여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 개인이나 단체가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2.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을 통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국회 연설 유형

• 정기 연설 : 국회 개원 연설, 예산안 시정연설 등
• 특별 연설 :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연설

 

 

3.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위의 책임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사 관련 행위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의 부서(서명)가 필요합니다.
• 군사 관련 사항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부서의 의미와 중요

• 부서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자신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최근 관련 사례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제82조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은 헌법 제82조의 중요성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 논란과 해석

부서 없는 대통령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나뉩니다.

• 무효설: 부서가 없으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무효라는 입장
• 유효설: 부서가 없어도 대통령의 행위는 효력이 있다는 입장

이러한 논란은 헌법 제82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