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6 (제3장 국회 6/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1조, 제5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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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회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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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국회의 심의권과 입법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1) 계속 심의 원칙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기타 의안은 특정 회기 동안 의결되지 않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습니다.
• 이는 국회가 장기간에 걸쳐 중요한 법률안이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2) 예외 :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폐기

•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전 국회에 제출된 미처리 법률안과 의안은 모두 폐기됩니다.
• 이는 새로 구성된 국회가 이전 국회의 입법안에 구속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 절차의 출발점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가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헌법적 권한입니다.

 

1) 법률안 제출 주체

• 국회의원 :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부 : 행정부 역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의 검토를 거쳐 정부 법안이 제안됩니다.

2) 법안 제출권의 의미

• 법률안 제출권은 입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이 조항의 특징과 의의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 입법 과정의 효율성 :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전문성과 경험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견제와 균형 :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더 나은 법률 제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법률안 제출 후의 절차

1.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2. 본회의 부의 :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칩니다.
3. 의결 :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로 가결, 부결, 또는 수정 의결됩니다.
4. 대통령 공포 절차 : 가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