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9 (제4장 정부 4/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제70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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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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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간주됩니다.

 

1)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 대통령은 헌법 수호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짐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

•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3)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4) 민족문화의 창달

• 대한민국 고유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5) 엄숙한 선서

•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이 모든 사항을 엄숙히 선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공적으로 천명합니다.

 

2.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년의 임기는 대통령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지만, 중임 금지는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1) 5년 단임제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며,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도입된 현행 헌법의 특징입니다.

2) 중임 금지

• 대통령은 연속해서 또는 비연속적으로 재선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정권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역사적 배경

• 1987년 개헌은 군사독재 시절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권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습니다.
• 제4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이나 제5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처럼 중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중임 제한이 확립되었습니다.

4) 국제적 비교

• 대한민국과 달리,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4~6년의 임기를 두고 중임(연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5) 정치적 논의

• 최근에는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임제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