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2 (제4장 정부 7/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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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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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1. 제76조 1항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남용될 경우 권력의 집중과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 상황 요건

•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2. 제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중에서도 전시(戰時) 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전쟁이나 준전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지만, 민주적 통제 장치 없이 남용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집중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 발동 조건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상황

 

 

3. 제76조 3항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헌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긴급 조치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이나 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보고 의무 : 대통령은 제1항(재정·경제상의 긴급조치)과 제2항(국가 안위 관련 긴급조치)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승인 필요 : 대통령은 이러한 처분이나 명령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 신속성 요구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 조항의 목적

• 권력 균형 : 행정부의 긴급 권한 행사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 민주적 통제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긴급조치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 남용 방지 :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남용을 방지하고, 그 행사를 제한적으로 만듭니다.

 

4. 제76조 4항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국회의 승인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기존 법률이 복구된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 효력 상실 :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긴급명령이나 처분은 그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법률 효력 회복 : 긴급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기존 법률은 승인을 얻지 못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회복합니다.

 

▶ 의미와 중요성

• 권력 남용 방지 :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지만,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계속 유지될 수 없음.
• 법률 체계 안정성 유지 : 긴급명령으로 인해 변경된 법률이 무질서하게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법률이 즉시 복구되도록 함.
• 국회의 입법권 보장 : 긴급명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입법적 효력을 잃게 되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음.

 

 

5. 제76조 5항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여부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명령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공포 대상 : 대통령은 제3항(국회 보고 및 승인 요구)과 제4항(승인 실패 시 효력 상실 및 법률 효력 회복)의 사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 공포 시기 : "지체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이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공포 의무 :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유를 공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의미와 중요성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긴급명령이 유지되는지, 폐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함.
• 법적 안정성 유지 : 긴급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폐지되는지 명확히 공표해야, 법적 혼란을 막고 행정적 대응이 가능해짐.
•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 :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긴급명령이 은밀하게 유지되거나, 몰래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